웹툰 작가 주호민의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는특수교사가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가운데 검찰의 상고로 대법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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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 싫어, 정말 싫어”라는 발언을 했다는 정황을 포착해아동학대 혐의로 경찰에 신고했다.

주호민 아들은 자폐 스펙트럼을 앓고.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특수교사와 관련해 경향신문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주씨 측이 교사의 발언을 몰래 녹음했다는 것과 교사가 학생에게 “너가.

일반아동과특수아동의 구별에 따라서아동학대의 혐의가 달라질 수는 없을 것라 보입니다.

다만,특수아동의 경우 일반아동과는 조금 다른 방식의 훈육이 필요한 경우가 있기에 이러한 특수성이 반영되어야 하겠습니다.

◇ 이원화 : 이 녹취파일이.

인정할 수 있다"는 취지로 녹음파일의 증거능력을 인정했습니다.

A 씨에게 무죄가 선고되자 법정 방청석에서 재판을 지켜보던 일부특수교사는 환호하거나 박수를 치기도 했고, 일부 장애아동학부모들은 눈물을 흘리기도 했습니다.

재판에는 주호민 씨와 주 씨의.

받은특수교사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항소6-2부(김은정·강희경·곽형섭 부장판사)는 13일아동학대 등의 혐의로 기소된특수교사 A씨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벌금 200만원에 선고를 유예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특수교사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데 대한 글로 풀이된다.

온라인 커뮤니티 ‘에펨코리아’에는 이날 ‘초등교사가 생각하는특수아동과 일반학교’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글쓴이 A씨는 자신을 10년 차 ‘베테랑’ 초등교사라고 소개하며 “오늘 주호민.

웹툰 작가 주호민씨의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특수교사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수원지법 형사항소6-2부는 13일 오후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특수교사 A씨의 항소심 선고공판을 열고 원심을.

수원지법 형사항소6-2부는 5월 13일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및 장애인복지법 위반 등.

씨의 발달장애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특수교사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13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항소6-2(부장판사 김은정·강희경·곽형섭)는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특수교사.

특수교사가 사라진 학교에서 그의 대체자인 시간제 강사를 비롯해특수교육실무원 1명, 사회복무요원 2명 등 4명이특수교육 대상아동들을 돌보고 있으나 교육 공백을 메우기는 역부족인 실정이다.

지난해 교육 과정 내내 별다른 문제 없이 등교했던 이 학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