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m /사진= 18일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

판결을 파기환송하면서, 양측은 또다시 법정에서 다투게 됐다.

연안해운의 중심인 부산항의 모습.

/한국해운조합 ◇ 고등법원 “규제권한해수부에”, 대법원 “공정거래법 적용 가능” 공정위는 2022년 공동행위를 이유로 국내외 선사 23곳에 시정명령과 함께 총.

51개 세부 과제를 발표했다.

김재식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공동대표는 "인천이 동북아 핵심 거점 도시로 도약하려면 수도권규제완화, 산업 친화적 인프라 조성, 지방자치권한강화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인천은 서울과 경기보다 경제 규모는 작지만 같은.

A사는 이런 현행 규정을 근거로 설명 회사 간 공동행위에 문제가 있어도 이를규제할권한은 공정위가 아닌 해수부 장관에 있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2월 서울고법은 A사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해운법은 자유경쟁의 예외를 인정하고, 공동행위를 통해.

하지만 대법원은 사건을 원고 패소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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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원심은 해운법의 배타적 우선 적용을 전제로 공정위의규제권한이 없다고 보았으나, 이는 공정거래법 적용범위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공정거래법은 헌법이 요구하는 사회적 시장.

김재식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공동대표는 "인천이 동북아 핵심 거점 도시로 도약하려면 수도권규제완화, 산업 친화적 인프라 조성, 지방자치권한강화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인천은 서울·경기보다 경제 규모는 작지만 같은.

했는데 이런 절차를 지키지 않아 공동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봤다.

에버그린 측은 재판에서 선사들의 공동행위에 대한규제권한은 해양수산부 장관에게 있기 때문에 공정거래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2심은 에버그린 측의 주장을 받아들여 공정위의.

우려가 있다”고 설명한 바 있다.

최근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가 스테이블코인 도입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관심이 높아진 만큼규제권한을 놓치지 않으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현재 민병덕 민주당 의원이 추진 중인 ‘디지털자산기본법 1호 법안’ 초안에는.

단계부터 통화당국이 관리해야 한다는 주장이 한국은행에서 나왔다.

대선을 앞두고 가상자산 입법이 논의가 급격하게 전개되자규제권한을 명확하게 규정하려는 움직임으로 보인다.

12일 한은에 따르면 고경철 한은 전자금융팀장은 지난 9일 한은 별관에서 열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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