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왼쪽은 윤경아서울남부지법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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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장애인이 25일서울남부지법사법접근센터에서 점자프린터를 이용하는 모습.


피해자로부터 수백만원의 작업비를 받아 챙긴 20대 프리랜서 작가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서울남부지법형사13단독(김성은 판사)은 지난 18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프리랜서 작가 A씨(27)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손상된 그림을 복원해 주겠다며 600만 원을 받아 챙긴 프리랜서 작가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서울남부지법형사13단독 김성은 판사는 지난 18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박 모 씨(27·여)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50여점의 작품과 600만원의 작업 비용을 가로챈 20대 프리랜서 작가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서울남부지법형사13단독 김성은 판사는 지난 18일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프리랜서 작가 A(27)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


반성하는 태도 등이 선고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


이른바 '강서구 오피스텔 교제 살인' 피의자는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김상연)는 지난 15일 김모씨(44)의 살인 혐의 재판에서 징역 20년을 선고하고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비하하던 남성을 보복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백은종서울의소리 대표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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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5-04-25 14: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