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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전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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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대법원장은 이날 오전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전날 국회.


조희대 대법원장이 5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대법관증원과 관련해 공론의 장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앵커] 여당이 추진하는대법관증원에 대해 조희대 대법원장이 공론장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여당은 검사 징계 청구권을 확대하는 법안도 본회의에서 처리하며 검찰 개혁에도 속도를 내고 있는데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지난 4일 심사소위를 열어 현행 14명인대법관수를 30명으로 늘리는 내용의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일명 '대법관증원법'으로,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면 통과가 유력하다.


국회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개정안을 발의한 데다 이재명.


대법관수를 14명에서 30명으로 단계적으로 늘리는 내용의 법원조직법 개정안이 여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를 통과했습니다.


국회 법사위는 오늘(4일) 법안심사 1소위를 열고 김용민·장경태 민주당 의원의 법안을 병합·심사한 '법원조직법 개정안 대안.


더불어민주당이대법관증원 입법에 속도를 내는 데 대해 법원 안팎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상고심 심리를 충실하게 해야 한다는 입법 취지는 공감을 얻었지만, 단기간에대법관을 대폭 증원할 경우 전원합의체 ‘무력화’같은 부작용이 나타날 것이란 것.


서울 용산경찰서는 임 전 회장을 정보.


국회에서대법관을 14명에서 30명으로 늘리는 법안이 추진 중인 가운데, 조희대 대법원장이 "공론의 장이 마련되길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조 대법원장은 오늘 출근길에서대법관증원법 관련 논의에 대해 국민을 위해 가장 바람직한 개편 방향이 뭔지 국회에 설명.


풍무 롯데캐슬


5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을 듣고 있다.


[앵커] 조희대 대법원장이 민주당 주도로 국회에서 추진 중인 '대법관증원법'과 관련해 공론의 장이 마련되길 희망한다며 사실상 반대 의사를 밝혔습니다.


대법관증원법은 국회 법사위 소위를 통과했는데, 대법원장이 시간 조절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힌 상황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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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5-06-05 18:14